□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실태조사는 2월 14일(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실태조사 설문은 URL(및 QR코드)을 통해 모바일,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URL은 각 대상 집단별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 : 그림 본문 참조
* (19세 미만)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통한 조사
(19세~34세) 대학 및 관련기관(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게재 통해서 조사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 | 그 외 청년 |
↓ | ↓ | ↓ | ↓ |
중·고등학교 모바일가정통신문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 | 대학교(학생과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복지로 누리집 |
○ 해당 조사는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취합된 정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지자체를 통해 발굴하여 지원한다.
○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여 신청(필요 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o (기존 제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 (돌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
-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 (의료지원)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등
- (학습지원)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또한 해당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욕구 및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신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돌봄·생계 등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