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 코로나19 전·후 폐기물('19년 대비 '20년) :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4 식품 중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1
2593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1
2592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영사민원24 챗봇에서 민원상담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2
»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2
2590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4
2589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7
2588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2
2587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0
2586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3
2585 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23
2584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1
2583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9
2582 생활 속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2
2581 퀴즈풀고 경품 행운도 잡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4
2580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9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