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운동기구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또는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정자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유지는 사실상 도심 공원으로 이용자가 많고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도심 공원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 역할이 크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09 냉동고추 건조업체 및 다진 양념 고추 수입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13
2608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2607 여성이 필요한 의약품 정보 국민이 직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77
2606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 6월부터 발생하여 8월초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6
2605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31
2604 '16.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06
2603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92
2602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4
2601 세균수 초과 국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2
2600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151
2599 여름철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169
2598 집에서‘담금주’안전하게 담궈 드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08
2597 나만의 특별한 여름휴가, 개성 넘치는 섬으로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16
25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2595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