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세무서장 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 6 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씨는 2009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계약의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과세관청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년간 보험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것은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44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4543 국민권익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51
4542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9
4541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4540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9
4539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4538 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48
4537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7
4536 국민권익위,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4535 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6
4534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33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4532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4531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4530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