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145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0 |
| 7144 |
2022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0 |
| 7143 |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40 |
| 7142 |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1 | 40 |
| 7141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0 | 40 |
| 7140 |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29 | 40 |
|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6 | 40 |
| 7138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6 | 40 |
| 7137 |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5 | 40 |
| 7136 |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0 | 40 |
| 7135 |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7 | 40 |
| 7134 |
2021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4 | 40 |
| 7133 |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1 | 40 |
| 7132 |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7 | 40 |
| 7131 |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8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