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179 |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9 | 31 |
| 7178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에서 발급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27 |
| 7177 |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30 | 98 |
| 7176 |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6 | 34 |
| 7175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18 |
| 7174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3 | 14 |
| 7173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05 | 15 |
| 7172 |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44 |
| 7171 |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6 | 56 |
| 7170 |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2 | 87 |
| 7169 |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44 |
| 7168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6 | 41 |
| 7167 |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05 | 78 |
| 7166 |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3 | 19 |
| 7165 |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3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