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035 |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4 | 50 |
| 9034 |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01 | 13 |
| 9033 |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7 | 71 |
| 9032 |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01 | 74 |
| 9031 |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접종 10월 11일부터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0 | 19 |
| 9030 |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19 | 59 |
| 9029 |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31 |
| 9028 |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29 | 65 |
| 9027 |
어르신 대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긴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9 | 6 |
| 9026 |
어르신 겨울건강을 위한 맞춤복지 10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까워집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3 | 86 |
| 9025 |
어르신 건강과 안부 인사를 한번 더 전하는 8월 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4 | 15 |
| 9024 |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06 | 57 |
| 9023 |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3 |
| 9022 |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23 | 104 |
| 9021 |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1 | 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