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318 |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21 |
| 11317 |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5 | 15 |
| 11316 |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27 | 136 |
| 11315 |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4 | 59 |
| 11314 |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1 | 7 |
| 11313 |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2 | 8 |
| 11312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13 | 21 |
| 11311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0 | 91 |
| 11310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0 | 40 |
| 11309 |
정부, 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1 | 23 |
| 11308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6 | 15 |
| 11307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03 | 30 |
| 11306 |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7 | 13 |
| 11305 |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30 | 70 |
| 11304 |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0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