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812 |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9 | 9 |
| 4811 |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6 | 13 |
| 4810 |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1 | 71 |
| 4809 |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5 | 21 |
| 4808 |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6 | 34 |
| 4807 |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8 | 25 |
| 4806 |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21 | 18 |
| 4805 |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28 | 30 |
| 4804 |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6 | 206 |
| 4803 |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05 | 120 |
| 4802 |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12 | 135 |
| 4801 |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3 | 141 |
| 4800 |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13 |
| 4799 |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1 | 120 |
| 4798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5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