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764 |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7 | 50 |
| 6763 |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7 | 62 |
| 6762 |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7 | 57 |
| 6761 |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7 | 56 |
| 6760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0 | 56 |
| 6759 |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0 | 50 |
| 6758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0 | 45 |
| 6757 |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2 | 41 |
| 6756 |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2 | 28 |
| 6755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2 | 45 |
| 6754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2 | 29 |
| 6753 |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44 |
| 6752 |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55 |
| 6751 |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52 |
| 6750 |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