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0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6739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67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0
6737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40
6736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0
6735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6734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0
6733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6732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6731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6730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40
6729 2021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0
6728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0
6727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40
6726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