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0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01～)
ㅇ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산업(생산)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고,
ㅇ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01) 1.7천ha(0.1%) → ('15) 75(4.5%)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01) 2,087호 → ('15) 60,018
ㅇ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12년 이후에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율 : ('12) 127천ha(7.3%) → ('13) 119(7.0) → ('15) 75(4.5)
ㅇ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 : ('10) 4,102개소/7,795억원 → ('15) 5,228/14,367

□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ㅇ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5천ha)에서 8%(133천ha)로 약 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하여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학자재 사용량 : ('14) 농약 9.3kg/ha / 화학비료 258 → ('20) 8.5 / 235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