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6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12665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664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663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2662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1
1266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12660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 관광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21
12659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12658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1
12657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12656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12655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12654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12653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글쓴이

12667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