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5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12724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61
12723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83
12722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9
12721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1272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12719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9
12718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30
12717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12716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5
12715	통계로 보는 강원지역 여성의 삶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7
12714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12713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 확대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9
1271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8
1271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6

글쓴이

12725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