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91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122
12690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2
12689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2
12688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22
12687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122
12686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122
1268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22
12684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2
12683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2682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확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2
12681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22
12680	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2
12679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12678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12677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글쓴이

12691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