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4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9203	여권발급 진행상황,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0
9202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5
9201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9
9200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9199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919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9197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9196	여(女)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8
9195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6
9194	엠폭스 예방 및 증상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8
9193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9192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9191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5
9190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37

글쓴이

9204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