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Atachment
첨부 '1'	(160310)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4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5
2141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4
2140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74
213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2138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6
2137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2136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14
2135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9
2134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4
2133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2132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5
2131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2130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5
212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2128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3

글쓴이

214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