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
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음. □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0] |
소비자 뉴스
2016.03.10 09:06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조회 수 12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256 |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2 | 22 |
| 9255 |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5 | 22 |
| 9254 |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09 | 22 |
| 9253 |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11 | 22 |
| 9252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1 | 22 |
| 9251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7 | 22 |
| 9250 |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0 | 22 |
| 9249 |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3 | 22 |
| 9248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8 | 22 |
| 9247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05 | 22 |
| 9246 |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05 | 22 |
| 9245 |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12 | 22 |
| 9244 | 2023 한국의 사회지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6 | 22 |
| 9243 |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2 |
| 9242 |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4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