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
소비자 뉴스
2016.03.09 13:33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조회 수 12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216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9 | 12 |
| 2215 |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9 | 12 |
| 2214 |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5 | 12 |
| 22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2 | 12 |
| 2212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11 | 12 |
| 2211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7 | 12 |
| 2210 |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9 | 12 |
| 2209 |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2 | 12 |
| 2208 |
‘23년 9월 주택 통계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12 |
| 2207 |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 2206 |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 220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 2204 |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 2203 |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9 | 12 |
| 2202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6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