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
소비자 뉴스
2016.03.09 13:33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조회 수 14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229 |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3 | 131 |
| 1222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4 | 185 |
| 12227 |
혼다, 폭스바겐 10,084대 리콜 예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4 | 169 |
| 12226 |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4 | 140 |
| 12225 |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4 | 131 |
| 12224 |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143 |
| » |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140 |
| 12222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710 |
| 12221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273 |
| 12220 |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352 |
| 12219 |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218 |
| 12218 |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209 |
| 12217 |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131 |
| 12216 |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189 |
| 12215 |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09 | 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