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퇴원 후 3개월 연장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7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96
2126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2125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2124	㈜스코노코리아 운동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6
2123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6
2122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6
2121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2120	IKEA PATRULL Nightlight(야간조명) 교환 또는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96
2119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96
2118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2117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116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115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2114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6
2113	가사·육아에 지친 중·노년층 여성, 명절연휴 ‘허리통증’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6

글쓴이

2127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file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