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퇴원 후 3개월 연장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2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2281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5
228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2279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0	69
2278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
2277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2276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2275	중·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0
2274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7
2273	중고거래앱 만족도, ‘거래물품’ 다양성 높고 ‘고객센터’ 신속응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7
227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2271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2270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2269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4
2268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3

글쓴이

2282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