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
소비자 뉴스
2016.03.09 13:33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조회 수 12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289 |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1 | 35 |
| 2288 |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1 | 51 |
| 2287 |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2 | 30 |
| 2286 |
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 '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2 | 50 |
| 2285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3 | 43 |
| 2284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3 | 42 |
| 2283 |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3 | 44 |
| 2282 |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3 | 40 |
| 2281 |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3 | 52 |
| 2280 |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49 |
| 2279 |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39 |
| 2278 |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4 | 47 |
| 2277 |
2022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39 |
| 2276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1 |
| 2275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