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 ||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
소비자 뉴스
2016.03.09 13:33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조회 수 12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296 |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4 | 20 |
| 2295 |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28 | 55 |
| 2294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4.09 | 22 |
| 2293 |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8 | 24 |
| 2292 |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8 | 14 |
| 2291 |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5 | 57 |
| 2290 |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90 |
| 2289 |
‘가격경쟁’관련 6개 품목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19.4%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2 | 121 |
| 2288 |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0 | 35 |
| 2287 | ‘㈜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3 | 158 |
| 2286 |
‘75세 이상’ 환자의 빠른 증가가 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2 | 74 |
| 2285 |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0 | 16 |
| 2284 |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흡연이 주 원인인「만성폐쇄성폐질환」,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 환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31 | 51 |
| 2283 |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04 | 96 |
| 2282 | ‘3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봄 나들이 떠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5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