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5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7350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7349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734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7347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7346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7345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734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734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7342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6
7341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6
7340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7339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6
7338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7337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