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41조, [별표7] 처목 신설)

   -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39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환불사유·범위 구체적 명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5
7738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5
7737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5
7736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45
7735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5
7734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5
7733 생활에서 요구되는‘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수요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5
7732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7731 티볼리, 코란도 C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5
7730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5
7729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7728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7727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7726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7725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