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25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2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184 |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0 | 41 |
11183 |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9 | 96 |
11182 |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9 | 39 |
11181 |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8 | 36 |
11180 |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2 | 23 |
11179 |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17 | 20 |
11178 |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3 | 33 |
11177 | 전국 모든 초·중·고 학교장.영양사 대상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9 | 262 |
11176 |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6 | 23 |
11175 |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3 | 96 |
11174 |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8 | 9 |
11173 |
전국 말라리아 경보, 매개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확인(8.7.수)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8.07 | 4 |
11172 |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14 | 79 |
11171 |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13 | 67 |
11170 |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5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