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25 ]
소비자 뉴스
2022.01.25 11:09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 수 4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123 |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6 |
| 11122 |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58 |
| 11121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40 |
| 11120 |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9 |
| 11119 |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9 |
| 11118 |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7 |
| 11117 |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2 |
| 11116 |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2 |
| 11115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3 |
| 11114 |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8 |
| 11113 |
2022년 1월 강원도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8 |
| 11112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98%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44 |
| 11111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9 |
| 11110 |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5 | 44 |
| 11109 |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5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