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1-25 ]
소비자 뉴스
2022.01.25 11:09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 수 4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069 |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7 | 17 |
| 11068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2 | 13 |
| 11067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8 | 14 |
| 11066 |
「2020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05 | 22 |
| 11065 |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04 | 20 |
| 11064 |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9 | 10 |
| 11063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13 | 38 |
| 11062 |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30 | 35 |
| 11061 |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5 | 14 |
| 11060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30 | 11 |
| 11059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2 | 22 |
| 11058 |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1 | 22 |
| 11057 |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17 | 43 |
| 11056 |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8 |
| 11055 |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17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