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6 홍삼농축액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409
13675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57
13674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65
13673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25
13672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20
13671 설 대비 식육 가공.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67
13670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23
13669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45
13668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0
13667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27
13666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9
13665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기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15
13664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06
13663 설 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32
13662 제스트항공 운항중단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성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