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1-12-3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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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9 |
| 1102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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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08 | 33 |
| 11022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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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3 | 16 |
| 1102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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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11 | 9 |
| 1102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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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8 | 9 |
| 11019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10 | 34 |
| 11018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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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8 | 17 |
| 11017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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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24 | 33 |
| 11016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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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3 | 81 |
| 11015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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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26 | 17 |
| 11014 |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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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15 | 78 |
| 11013 |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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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 11012 |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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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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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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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0 | 9 |
| 11010 |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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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23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