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0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09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951 |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15 |
10950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2 | 94 |
10949 |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4 | 404 |
10948 |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9 |
10947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8 | 39 |
10946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6 | 26 |
10945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7 | 67 |
1094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5 | 82 |
1094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4 | 9 |
10942 |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1 | 19 |
10941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28 | 17 |
1094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41 |
10939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01 | 79 |
10938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5.02 | 73 |
10937 |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6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