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0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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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2-09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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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5 | 14 |
10999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02 | 13 |
1099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9 |
10997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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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08 | 33 |
10996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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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3 | 16 |
1099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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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11 | 9 |
1099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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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8 | 9 |
1099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10 | 34 |
10992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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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8 | 17 |
10991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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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2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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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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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3 | 81 |
10989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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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26 | 17 |
10988 |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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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15 | 78 |
10987 |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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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2 |
10986 |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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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