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겨울철 월 평균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는 12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한파’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겨울철 전월 대비 평균기온은 12월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출처:기상청)

 

최근 3년간(2018.3월~2021.2월) 발생한 ‘한파’ 관련 민원은 총 6,392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12월을 맞아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3년간 월별 누적 민원 추이 및 증감률 >	<겨울철(12~2월) 민원 추이>

 

□ ‘한파’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요구 ▴동파·결빙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복구 요청 ▴혹한에 방치된 동물보호 요청 ▴한파 관련 지원제도 문의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요구 ] # 버스 정류장에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파의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파 가림막을 설치해 주세요. (’20.12월) # 아파트 주변 언덕길은 눈이 오면 상습 결빙되는 구간입니다. 고장 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수리해 주시고 도로 열선 설치를 요청합니다. (’21.1월) #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폭설, 한파 등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 의자와 난방기기 등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21.2월) [ 동파·결빙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복구 요청 ]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도관 동파로 인해 냄새가 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21.1월) # 한파로 인해 인도가 빙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넘어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속히 빙판 인도를 해결해 주시어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1.2월) # 겨울 동파로 인해 공원 내 보도블록 및 자전거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심각해 보이니 전체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21.2월) [ 혹한에 방치된 동물보호 요청 ] #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도 없이 혹독한 한파에 여러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니 즉각 조치해 주세요. (’21.1월) # 동물들이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고 얼음이 가득한 곳에 갇혀 먹이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장 중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돌보지 않는 동물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동물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1.2월) [ 한파 관련 지원제도 등 문의 ] # 수도가 얼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겨울철 동파 관련해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21.1월) #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넥워머, 귀덮개, 방한장갑 등 방한용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및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1.1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62,409건으로, 전월(1,253,246건) 대비 23.2% 감소, 전년 동월(1,117,822건) 대비 13.9%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강남 직결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6.5% 증가했으며, 인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 가장 많은 민원(40,954건)이 접수됐다.

 

□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37.2%)과 지방자치단체(13.6%), 교육청(66.1%), 공공기관등(5.5%)은 모두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2,779건)” 등으로 전월 대비 57.3%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평내 하수처리장 신설계획 철회 요청(7,622건)” 등 총 13,604건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1.3%)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교육복지사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 요청 민원(569건)”이 다수 접수된 전남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문의나 불편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