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ㄱ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ㄱ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09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6
11008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11007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6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11005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2
1100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11003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3
11002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7
11001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2
11000 1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0
10999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6
10998 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세계 첫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10997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10996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10995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