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권익위,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설 것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자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軍복무 중 1985년 9월말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씨를 포함한 당시 근무자들은 모두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되어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인사기록을 비롯한 각종 軍 기록들을 확인하는 한편,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당시 그 부대 선임하사가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A씨를 포함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군대 내 고문사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의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으로 인해 발생,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재심의를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A씨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2-23]

Atachment
첨부 '1'	(160223)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3169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3168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3167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316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6
3165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3164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3163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316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3161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4
3160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315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158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3157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0
3156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글쓴이

317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