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1 여성가족부,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0
4510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학습 지원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4 10
4509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4508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6
4507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4506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상담 설 연휴에도 이용 가능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1
450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제 집에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2
4504 여성에게 흔한 엄지발가락 변형「무지외반증」, 최근 남성환자 늘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70
4503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4502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은『이명(귀 울림)』,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은 스트레스 등 악화요인 피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4501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4500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4499 여성이 필요한 의약품 정보 국민이 직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77
4498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4497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건강상담 서비스 6월20일부터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