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비율 확대(1:1→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화)부터 11월 2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6)

 ○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19조)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화: (044) 202 - 3436, FAX : (044) 202 - 396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79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7378 시중 유통 PCT 식품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36
7377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36
737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7375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7374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6
7373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6
737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7371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7370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36
7369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6
7368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7367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7366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7365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