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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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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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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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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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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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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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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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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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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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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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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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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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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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5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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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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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5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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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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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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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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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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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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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4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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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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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4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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