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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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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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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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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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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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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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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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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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45 |
| 10735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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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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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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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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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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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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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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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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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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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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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9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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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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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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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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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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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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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8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