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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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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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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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2 | 27 |
| 6497 |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18 |
| 6496 |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23 | 22 |
| 6495 |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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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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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18 | 330 |
| 6493 |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7 | 30 |
| 6492 |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9 | 1812 |
| 6491 |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26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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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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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4 | 24 |
| 6489 |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5 | 42 |
| 6488 |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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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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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2 | 97 |
| 6486 |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26 | 102 |
| 6485 |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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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9 | 84 |
| 6484 |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8 | 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