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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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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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1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