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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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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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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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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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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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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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6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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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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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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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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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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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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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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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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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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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2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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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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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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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01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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