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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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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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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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1.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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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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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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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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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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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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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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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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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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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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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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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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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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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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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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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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