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총 76,528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906
2,231
1,779
7,227
908
15,063
1,315
190
14,406
비율(%)
14.3
3.6
2.9
11.6
1.5
24.2
2.1
0.3
2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표기
건수
948
1,743
577
1,094
924
1,929
2,519
514
14,255
비율(%)
1.5
2.8
0.9
1.8
1.5
3.1
4.0
0.8
(제외)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총 76,528건)】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52.0
외부차량 불법주차
0.7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20.0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0.6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6.9
거주자우선주차구역
0.1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4.1
전기차충전구역
0.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0
기타
11.6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주차갈등”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주차갈등”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21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8
10920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1
10919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6
10918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4
10917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1
10916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37
109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9
10914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6
1091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2
1091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10911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10910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10909 찬바람과 함께 오는 심근경색·뇌졸중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면, 바로 119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1090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4
10907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