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01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4
7600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7599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7
7598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1
7597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9
7596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8
7595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7594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7593 생필품 가격정보 ‘참가격’ 앱 서비스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92
7592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759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7590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4
7589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7588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7587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72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