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9.29.()~10.12.()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있도록 9 29()부터 10 12()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 통해 접수된 3,215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 게시된 10건의 과제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 (일시) 2021. 12. 2. 예정

 • (참석)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참여단

 • (내용)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선택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1

 

2021 생활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

 

연번

제안과제

소관 부처

1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지문 삭제

행정안전부

2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3

피학대동물 반환규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4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5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교육부

6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

법무부

7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등 인정

국토교통부

8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시기 조정

여성가족부

9

수술동의서 교부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10

손가락에 잉크 칠 이제 그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1-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1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4950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3
4949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94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4947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4946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4945 금융꿀팁 200선 - (72)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6
4944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4943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942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93
4941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2
4940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4939 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4938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2
49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