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9.29.(수)~10.12.(화)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4.7.)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 (일시) 2021. 12. 2. 예정 • (참석)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참여단 • (내용)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
○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1 |
|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건) |
연번 | 제안과제 | 소관 부처 |
1 |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지문 삭제 | 행정안전부 |
2 |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
3 | 피학대동물 반환규정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4 |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
5 | 유치원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 교육부 |
6 |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 | 법무부 |
7 |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등 인정 | 국토교통부 |
8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시기 조정 | 여성가족부 |
9 | 수술동의서 교부방식 개선 | 보건복지부 |
10 | 손가락에 잉크 칠 이제 그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