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6년 중점추진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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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목표를 “소비생활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로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당거래 행위 감시활동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적극적 해결,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증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후생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왔음에도 소비자피해 상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급증 등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행의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생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감시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신속한 피해구제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신 유형 및 취약분야 부당거래 감시 활동을 통한 피해예방 기능 강화

  금융과 IT의 융합, SNS의 발달,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모바일앱, SNS광고, 치매보험 등 신 유형 소비분야에 대한 부당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속거래·상품권·항공·미용서비스 등 해지 환급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빅데이터 사업단’을 신설하고, 소비자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신 유형 소비자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부처와 기업 등의 수요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율적 품질·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 사기, 전자상거래 피해 등 새로운 국제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OECD, ICPE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해결 도모

  범 FTA 체결에 따른 국경 간 거래 확대, 해외직구·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제 소비자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중국 등 해외구매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해결에 적극 나선다.

     * 해외구매 소비자상담 건수 : (‘13년) 1,551건, (’14년) 2,781건, (‘15년) 5,613건

  이를 위해 올해 7월에 예정된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미국 CBBB(거래개선협의회: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이익 침해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FTA 체결국 수입 소비재에 대한 국내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효과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정책 수혜 격차 해소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소비자정보 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워 별도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소비자가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익 및 후생증대’를 기관장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금융·안전·거래·피해예방 전 영역에서 고령자 포함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고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만상술에 현혹되기 쉬운 고령자의 경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 거래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이동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촌 등 소외지역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 정부 3.0과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 및 소비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소비자이슈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소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은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