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316 동남아 방문 시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3.03.22
2315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Skinnydipped 견과류 가공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3.03.10
2314 기준치 초과 휘발성 유기 원소 용출되는 Leonardo 실리콘 뚜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3.02.13
2313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LACKINGONE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2.06.13
231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Kinder 초콜릿(7)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2.06.08
2311 충전커넥터 균열 및 발화 우려있는 DAIWA 전동릴 배터리 판매차단(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12.21
2310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인해 질식 위험 있는 V-pro LED 조명 리모컨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12.01
2309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10.07
2308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해피포켓 쿠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09.13
2307 사용기한 내에 성분 함량이 미달 되는 나보린 약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09.14
2306 안전 표시사항이 미흡한 pepi 말 관리용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07.28
2305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11.17
2304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09.24
2303 Medline 반창고, 곰팡이 발생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9.02.07
2302 Keracare 샴푸,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4.12
2301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2.27
2300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2.13
2299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설치 확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8.01.31
2298 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17.12.08
229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코끼리 지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24.04.16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