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333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1.12.22
2332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Flordis 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22.04.01
2331 안전한 사회, 교통 안전수칙 지키기부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7.11.03
2330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1(2005년생) 여학생은 12월 31일까지 꼭 맞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8.12.27
2329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Bob Smith Industries 순간 접착제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07.01
2328 빗길 교통사고 18~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07.09
2327 겨울의 초입 11월, 화재 산불 대설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11.02
2326 유리 주전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03.29
2325 신학기용품, 유 아용품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04.09
2324 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주의사항 표시 미흡한 MY.San 크래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05.25
2323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07.08
2322 제품 캔 내부 페인트 섭취 가능성 있는 ADRIA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07.28
2321 제품 포장지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Musfunny 악기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1.10.08
2320 감전 위험이 있는 컵워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3.01.17
2319 올 겨울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7.11.03
2318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03.15
2317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07.16
2316 미키하우스 유아용 샌들, 파손으로 인한 부상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09.06
2315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화상 가능성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9.02.07
2314 Satelite City 강력접착제, 어린이 보호포장 미비하여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0.05.21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